CGTN: 표적 빈곤 완화, 중국의 빈곤 퇴치를 향한 길

2021-02-24 15:10 출처: CGTN

중국의 절대 빈곤과의 전쟁: 표적 빈곤 완화

베이징--(뉴스와이어) 2021년 02월 24일 -- 중국 832개현의 12만8000개 마을에 사는 거의 1억명 가까운 주민이 가난 속에서 살았다.

이는 중국이 당면해야 한 현실이었다. 이들을 지원하는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농업대학교(China Agriculture University)의 린 완롱(Lin Wanlong) 경제 및 경영학 교수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이들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기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은 2013년 11월 중국 중부 후난성(Hunan)을 시찰할 때 ‘표적 빈곤 완화’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사실에서 진실을 찾고, 현지 여건에 맞는 조치를 취하며, 목표에 맞게 지도하고, 일을 세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념이 중국 내 빈곤 퇴치 캠페인의 지도 원칙이 됐다.
 
표적 빈곤 완화 캠페인의 1단계는 정확히 식별해 빈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사 결과 데이터를 각 개인 및 가정과 대조해 명확히 하는 것이다. 빈곤한 현에 부유한 가정은 없는가? 부유한 거주지역에 가난한 가정은 없는가? 어느 가정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분별하나? 이러한 것들이 캠페인에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난제이다.

쟝시성 루이진(Ruijin)시 예핑 지구(Yeping Town)의 주 셍쟝(Zhu Shengjiang) 지구장은 “내가 지구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2300개 가정에 약 8000명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구 7만여 명의 소도시에서 8000여 명의 가난한 주민들은 399개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주 지구장과 동료 관리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가정 여건을 세밀하게 조사해야만 했다. 가난한 가정으로 확인되면 그 가정에 관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했다.

빈곤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과 의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의무 교육과 기초 의료 서비스 및 안전한 주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흔히 ‘두 번 보장하고 세 번 보증한다’고 알려진 이러한 요소들이 빈곤 구제 관리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이다.

루이진시의 젱 넹구이(Zeng Nenggui) 빈곤 구제실장은 “우리는 각 가정마다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어린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가족이 모두 건강한지 등을 살펴본다. 이 3개 영역이 모두 부정적이면 그러한 가정이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집”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등록된 모든 마을, 가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에 수록할 수 있게 되어 빈곤 식별의 정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의 원인을 확실히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중국 전국 농촌 개발국(National Bureau of Rural Development)의 루 춘솅(Lu Chunsheng) 정보 센터장은 “이러한 가정은 일종의 기준점이다. 우리는 그들의 여건을 분석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맞춤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가령, 한 가정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계속 가난할 경우 구제 조치에 학생 대출과 보조금 지급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난이 어느 가족의 허약한 건강 상태 때문이라면 그들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진핑 주석의 지침에 따른 표적 빈곤 완화 캠페인에는 다섯 가지 주요 조치가 담겨 있다.
 
개발 및 생산

등록된 832개 현 모두는 현지에 30여 만곳의 영농, 식재 및 가공용 산업 단지를 조성해 가난을 퇴치하는 산업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주

등록된 9600만여 명이 수도, 전기, 가스시설 및 인터넷을 갖춘 266만호의 신축 주택으로 이주했다. 더 나은 도로가 건설돼 교통이 편리해 졌다.
 
생태계 보전

등록된 110만여 명이 생태계 삼림 감시원으로 채용돼 총 300만명이 직접 가난을 벗어나게 했다.
 
교육

빈곤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탈락된 약 20만명의 학생이 학교로 복귀했다.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빈곤층 가정의 학생 800만여 명이 무료로 직업 교육을 받았다.
 
사회보장

2016년 이래 등록된 총 1936만명이 생계 수당, 지원 및 구제 시스템에 포함됐다.

빈곤을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됐다. 각 현이 빈곤을 공식적으로 벗어났다고 선언하려면 제3자 조사 팀의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윈난성 루취안 이족 먀오족 자치현(Yunnan Province's Luquan Yi and Miao Autonomous County)의 빈곤 완화실 전 실장인 장 시빈(Zhang Shibin)은 “지금까지 이처럼 엄격한 조치는 본일이 없다”며 “제3자가 조사하는 동안 마을 관리는 조사 팀을 따라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표적 빈곤 완화 캠페인은 중국 특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빈곤을 퇴치하고 국가 현실을 수용하는 경로를 여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기사 원문:https://bit.ly/3dHe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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